장석민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산업사회의 빛과 그림자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대량 생산체제를 보편화시켰고 이에 따라 대량 소비사회를 형성했다.

이러한 대량 생산-대량 소비 사회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싼 값에 공급해 주는 대신 생산자와 사용자를 엄격히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고 최근의 첨단기술 발전은 이 간극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의 사용에 있어 불가피하게 안전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전문가로서 생산자의 제품 설계 및 사용에 관한 지식과 기능이 날로 고도화되는 반면 일반 소비자(사용자)들은 기술 교양의 성숙 없이 고도화된 제품들을 사용케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자는 이익 추구를 위해 더 많은 생산과 판매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왔고 소비자는 값싸고 편리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대형화되는 추세를 낳게 됐다.

안전설계·제품 생산 노력

지금까지의 산업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생산성과 경제성만을 추구해 왔을 뿐 인간공학을 이용한 안전설계 및 안전한 제품 생산에는 큰 관심을 돌리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사용자에게 안전 사용수칙에 관한 전달 및 인식 제고 노력에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 또한 안전한 제품을 골라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적 지식이 부족했고 안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또한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된 이래 이러한 소비자의 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

안전문제는 산업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에 반비례해 제기되는 불가피한 문제점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치 못하면서 산업사회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러한 발전은 결국 후회하게 되거나 국민들의 불행한 삶으로 귀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품의 설계와 생산·활용을 포함하는 전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안전문화 사회로 우리의 산업사회를 한차원 높게 끌어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소비자의 인식과 역할

안전을 무시한 불량제품을 추방키 위해서는 국가의 감독 기능도 중요하지만 국민 각자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비자로서 최소 한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소한 이익과 편익에 매달려 불량제품을 용인하고 구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제품 등 사용상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며 안전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는 우선 제품 구입에 있어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용 설명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고문이나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

소비자는 이 점에 유의해 제품을 활용해야 하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조물 책임자에게 신고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시정토록 하고 손해 배상도 청구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아직은 소비자 인식과 역할이 미진한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아직도 시중에는 안전불량 제품이 완전히 추방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산업사회의 건설은 국민 각자의 안전의식 수준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수준만큼 가능하다. 재해 없는 산업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국민이 각자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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