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국토·환경부-지자체-주민대표, 상호협력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댐 운영상황 점검 / 사진 = 행안부 제공.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댐 운영상황 점검 / 사진 = 행안부 제공.

공정하고 객관적인 홍수피해 원인조사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지자체, 피해지역 주민간 상호협력 협약식을 28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부부처와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주민대표들이 상호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먼저 정부는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해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안부는 재원 투입 이외의 사항과 관련해 조사용역에 참여한다.

조사협의회는 중앙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피해주민대표 등 같은 수로 구성하고 조사용역 수행 전 과정에 자문·감독역할을 담당한다.

각 기관과 주민대표는 조사용역 결과와 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사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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