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 시중은행,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정부대책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긴급 금융지원 등을 담은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방역 중대본’과 같이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회의가 필요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키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면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돼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대출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지원 대책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며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당국에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금융권에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