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 근원적으로 지켜지려면
 불합리한 제도·관행 과감하게 바꿔야”

설립된 지 20여년이 훌쩍 넘은 국내 최고의 가설기자재 전문 품질시험기관인 한국건설가설협회. 한영섭 한국건설가설협회 회장은 한국가설협회가 한국건설가설협회로 새출발한 후 제10대 회장으로서 지난 1년여간 협회를 이끌고 있다. 안전신문은 한국건설가설협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회원사의 권익보호’라고 이야기하는 한영섭 회장을 만나 안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제10대 한국건설가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우리 가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건설가설협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적극 대응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우리 가설업계의 숙원사항인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화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안전인증 취득, 가설기자재 대여 등과 관련한 회원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등에 노력했습니다.

또 회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 수수료 인하, 소규모 회사에 대한 회비 인하도 단행했으며 신뢰성있는 시험서비스 등을 위해 신형 시험장비 교체는 물론 상시야근체제 구축 등 내부시스템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가설기자재에 대한 철저한 성능시험과 함께 품질안전경영시스템을 개발해 우수한 품질의 자재가 현장에 보급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대여대금 체불방지법 법제화 시급
안전인증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기술지원컨설팅 무료 시행
불법·불량가설재 퇴출에도 앞장”

▲건설가설협회는 설립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국내 최고 수준의 가설기자재 전문 품질시험기관인데요.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올해 역점 추진할 사업 방향을 소개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설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원사가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대내외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먼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여대금 회수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일명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가설협회 회원사가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안전인증 취득 및 사후관리와 대여사의 품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새롭게 맞춤형 사업을 개발·시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건설사, 발주처 등에서 건설가설협회 회원사 제품은 ‘안전하다’, ‘품질이 좋다’라는 인식이 확산돼 회원사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셋째 회원사는 물론 건설사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회원사의 각종 불편해소 및 지원을 위해 ‘회원서비스 3.1.1전략’을 새롭게 시행코자 합니다. 회원사와 건설사에서 의뢰하는 성능시험, 품질시험 등 각종 시험 요청은 시료입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구조검토, 협회에 각종 문의 상담도 1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극 대응해 건설 관련 단체로서의 협회 위상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머지 않아 정당하게 대우받고 영업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며 추락사고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대책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추락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추락사고의 30% 정도가 가시설물에서 발생되는데 대부분 촉박한 공사일정과 비용문제 등으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또 근로자들이 작업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가설재 사용, 현장의 철저한 시공 관리, 그리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건설가설협회에서는 국내 최고의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국토교통부 지정 품질검사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가설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시험 및 품질시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계의 우수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검토 등 기술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건설현장에 불법·불량가설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시스템비계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시스템비계 정착 방향과 가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현장 중대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는 일체형으로 조립하는 시스템비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6.7%이던 시스템비계 보급률을 2022년 60% 수준까지 확대키 위해 소규모 현장에서 시스템비계 구입시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해 시스템비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스템비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 강관비계 시장은 점차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로 시스템비계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의 증가로 인해 업체간 과다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강관비계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영세 가설업체들의 경우 상당한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게 작동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행정력에 의한 의무화 등도 필요하겠지만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하는 업체에 대한 폐기 보조금 지원이나 해외 수출 지원책 등 가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대책 마련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설공사 및 가설구조물 안전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산업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가설협회에서 내세우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가설협회는 가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가설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신성대학교와 가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회원사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가설 이론, 구조검토·설계, CAD, 채권관리, 지게차 등의 교과 과목을 교육했습니다.

또 회원사 임직원의 강사 참여를 통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는 등 가설업계 전문 인재를 양성해 회원사에 우선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졸업생 중 가설업계 취업을 희망한 학생 전원이 회원사에 취업해 가설업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설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 가설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특히 가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대학과도 협력해 더 많은 인력을 양성·보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가설기자재 정부정책과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협회에서 관계기관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산업현장의 안전이 근원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선은 건설현장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안전시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 가시설물 설계를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설업계의 육성·지원입니다. 건설업계는 원청이나 하청업계가 갑 또는 을이면 가설업계는 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상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설업계의 숙원사항인 가설재 대여대금 지급제도 법제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안전관계자 여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비계라도 현장에서 철저한 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붕괴사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품질을 인증받은 안전한 가설재 사용과 함께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확인 등 현장의 철저한 시공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근로자는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