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질타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로 인한 사망자가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최근 5년8개월간 이동식크레인의 재해건수는 63건, 사망자는 66명에 달하고 고소작업대의 재해건수는 56건, 사망자는 61명으로 나타나는 등 사고발생건수 대비 사망률이 106%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119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7명이었다.

재해 형태를 보면 떨어짐 31건, 맞음 22건, 끼임 8건, 깔림, 감전 등으로 변을 당했다.

특히 올해 8월에만 11건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10명이 사망했다.

현재 고용부는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작업장의 관리감독의무가 있으며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다.

고용부는 기계설비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해 검사를 실시하는데 예산은 매년 증가해 올해에만 252억원이 반영됐다.

그런데 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부는 실제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하는 사업예산을 매우 적게 책정하고 있고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사고예방사업으로 표기한 예산은 편성조차 돼 있지 않았다.

전 의원은 “예방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포함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전용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산재예방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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