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례처럼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의 수가 최근 3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이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총 1011명이었으며 산재 사망 하청 노동자는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매년 300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산재로 숨진 전체 노동자 804명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38.8%에 달했다.

사망 노동자 중에선 건설업 노동자가 236명(7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제조업(58명)이 뒤를 따랐다.

특히 하청이 아닌 지난해 전체 사망 노동자 중에서도 건설업 노동자는 432명(53.7%)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 중대재해가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지난해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의 확대, 일부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도 울산 현대중공업 사망사고 등 하청 노동자의 산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