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2017년까지 구축사업 완료 계획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하고 그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당시 담화를 통해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한 바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간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므로 부처협업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보화전략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며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7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며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하며 나머지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는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