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 형성··· 사고 유발기업 무관용 원칙 천명

현 정부 출범 후 최초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됐다.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문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건설현장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 한국시설안전공단 주관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유관기관과 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해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했다.

이번 슬로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건설안전 슬로건이며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숙련된 근로자라도 불안전한 작업환경에서는 누구나 재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며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방향도 담겼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홍보협의회 등을 통해 후보안이 마련됐고 국토교통부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확정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VR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등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함께 슬로건 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일체형 작업발판에도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VR기술을 활용한 추락사고 예방교육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번 슬로건 발표를 통해 올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434명 이후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 2017년 50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던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4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나(2018년 485명으로 전년 대비 21명 감소)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485/971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추락사고는 60%(290/485명)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4월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공사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민간공사는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저리융자, 보증·공제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사업을 지난 1일부터 개시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지난해 2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불시점검을 올해는 200개 이상 현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발표하는 등 건설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펼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온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2022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절반(2017년 506명→2022년 253명)으로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해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처벌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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