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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생활안전승인 2019.03.14 15:00 | 수정 2019.03.14 17:46
펜션 등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행안부, 강릉 펜션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를 제외한 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되며 강릉 펜션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키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돼야 한다.

한편 회의에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또 1월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부겸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래 기자  khj951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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