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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사설승인 2019.01.10 13:40 | 수정 2019.01.10 13:40
정부는 모범적 안전도시 모델 수립 운영하자

새해 들어서도 화재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터닝포인트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광주광역시가 향후 4년간 161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시선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CCTV 2050대·비상벨 930대를 확충할 것이라고 한다. 방범용 CCTV는 올해 1100대를 더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CCTV도 2020년까지는 계획의 100% 설치를 완수한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방범용 CCTV 등 도시안전 인프라를 필수시설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얻어지는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기술을 활용해 범죄발생지역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CCTV통합관제센터를 열었는데 개소 후 CCTV 증설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5대 범죄가 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생활 곳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불평도 있었으나 범죄예방 효과가 두드러져 그 장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범죄 검거율이 2013년 69.5%에서 2017년 84.7%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안전 없이는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다들 안전한 내 고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모범적 안전도시 모델을 수립토록 이끌어 달라는 것이다.

안그래도 지자체들마다 ‘변화와 희망은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며 살기 좋은 행복도시, 창조적 문화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자 되는 도시 만들기를 선언하고 있다.

특히 교육·문화·예술·관광 등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대한민국 최고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며 지역간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과연 어느 도시, 어느 고장이 다양한 안전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제 정부가 다시 나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가장 모범적인 안전도시 모델을 수립해 이를 벤치마킹토록 해보자. 산업현장의 산재는 물론 교통사고를 비롯해 우리 주변의 총제적인 생활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우수 안전도시가 그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지역간 경쟁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한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도시 육성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 Zero 비전만 선포한들 무슨 효과가 있단 말인가.

비전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그 실천에 힘이 붙도록 정부차원의 독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안전도시 경쟁에 불을 붙여보자. 안전도시 육성은 이미 역대정권들이 관심을 두기도 했지만 다들 시작으로 끝을 장식하고 말았다.

정부는 모범적 안전도시 모델을 창의적으로 수립해 적극적 운영책을 실행하자.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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