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이 참여한다.

기재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한다.

또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는 한편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며 사고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