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철도·통신재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가스배관·송유관 등의 에너지 인프라 점검을 진행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진단, 책임규명 및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당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키로 했다.

사고 발생시에는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또 철도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열 수송관 사고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오늘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교체 및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며 가스배관 및 송유관 등 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점검 교체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고 외에도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내년도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토록 독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