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시단속으로 전환된다.

또 비상구 폐쇄행위를 소방안전 적폐로 보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와 같은 유사 대형화재사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비상구, 소방시설 폐쇄행위와 제도화는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이 잘 안되거나 현장에서 운영하려고 해도 뒷받침이 안 되는 제도 등이 논의됐다.

이날 조종묵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주 등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불시단속 방법으로 전환하고 비상구,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개선완료시까지 영업장 사용금지 등 개수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상구 통로 장애물 방치 등과 같이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방안전 적폐 청산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등 20여명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천화재사고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무창층 구조의 건축물에 소방대 진입을 위한 창 설치 등 이번 제천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소방청은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소방제도개선 T/F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화재저감 5개년 종합대책에 포함해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