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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사설승인 2017.12.29 13:32 | 수정 2017.12.29 17:14
[신년 사설]국가 최우선 책무인 ‘안전한 나라’ 만들라

2018년 새해를 맞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라면 ‘올해는 안전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은 정말 참담하고 아프고 견디기 힘든 악몽의 한해였다. 세월호 참사 같은 뼈아픈 경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이를 닮은 듯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를 아프게 했다. 바라건대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안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새해를 맞으면서 국가를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도 국가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민과 나라 전체를 절망 속으로 빠뜨릴 것이다.

구랍 12월 순식간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는 2017년 악몽의 피날레를 연출하듯이 우리에게 아픈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가운데는 노모-딸-손녀 3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어찌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공중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잇따라 동종의 반복사고로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서도 개선되는 결과가 없다. 안전을 말로만 하는 것인가.

제천시 하소동의 8층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대형참사를 빚은 화마는 우리가 안이하게 방치한 안전사각에 숨어 있었다. 한순간 우리 안전체계를 풍비박산 내버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뼈아픈 경고를 하고 있다. 과부제조기라는 타워크레인 사고도, 탈출구가 없어 꼼짝없이 다수가 죽음에 이른 이번 화재참사도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안전검사는 왜 하는가. 안전하다고 확인된 곳에서 안전이 실종되고 있다. 대형참사를 빚은 제천 스포츠센터도 다중이용시설이기에 철저한 안전검사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통과한 결과가 이 모양이다. 명재경각의 아비규환 속에서 끝내 비상구는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럴 수가... ’라는 것이었다. 전국 곳곳에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 안전사각지대를 찾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런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참사에 범국가적 대응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과는 뻔하다. 아무리 특단의 안전대책을 외쳐봐도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여러 사태를 묶어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검사라는 것에도 사각이 존재한다.

행정안전부가 범국민적 안전교육을 실시해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를 신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고 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안전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소리가 원성이 될 것이다. 그간 정부의 안전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안전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한번 더 고심할 때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지난해 낚싯배 사고, 화재참사가 골든타임을 살렸던가. 이른바 그 골든타임을 놓쳐 온국민의 가슴을 저민 세월호 참사를 어찌 잊겠는가. 재난현장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기초안전교육이 제대로 돼 있으면 결과는 훨씬 다를 것이다. 안전은 생활에서 체질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전이다. 정책이 없어서,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다. 국가는 먼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해야 한다. 국민안전, 국민행복은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그간 우리의 안전을 저해한 온갖 적폐를 퇴치시키는 것이 그 첫번째다.

세월호 참사 때 관피아란 말이 생겨났다. 그 때문에 해양경찰청 해체라는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해양경찰청만의 문제일 것인가.

최근 대한항공의 ‘램프리턴’사건과 함께 국토부도 관피아의 의혹을 샀다. 이 역시 국민들을 불안케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형여객선도 그렇지만 하늘을 나는 항공기이기에 더더욱 안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궁극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여러 기관들이 오로지 안전을 위한 일체가 돼야 한다.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한민국 정부조직이 일각의 우려대로 융합과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파열음을 낼 경우는 그야말로 큰일이 날 것이다. 안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새해들어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중요한 용어로 챙기는 ‘안전’을 타이틀로 하고 있지 않은가.

행정안전부가 새해 당장 실천에 들어가야 할 과제라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전개가 첫번째다. 안전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이제라도 안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 진화를 시도함이 옳다. 올해는 안전의 재해석으로부터 안전문화의 새 출발을 시도해 보자. 그 견인의 역할이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던 때가 어제 같은데 또 시작이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는 끝을 보는 시작을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까닭은 시작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선인들이 말했다. 선진을 외치면서 후진의 구태를 보이는 우를 범치 않으려면 당초 계획을 축소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부터 확실히 펼쳐야 한다.

사고의 대부분은 인적 요인에 의한 재해다. 특히 안전교육 부족이 재해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것이 인재(人災)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국가안전관리의 정보화체계 구축과 운용능력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안전홍보·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전관리란 사후 재난관리가 아니라 국가위기사태까지 포함해 예견되는 모든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므로 언제나 ‘안전’을 놓치지 않도록 안전을 몸에 확실히 붙들어 매 둬야 할 것이다. 안전분야의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요소요소에 배치해 이 땅에 안전문화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2018년부터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온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전신문  webmaster@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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