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대 개선 과제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LG전자 헬기 사고를 계기로 안전제도·인프라·정책지원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헬기사고는 매년 2.4건씩 꾸준히 발생해 왔으나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현 수준의 50%(연 1건)로 헬기 사고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 헬기업체 특별점검(지난해 11월 18일~12월 30일, 33개 업체)을 실시한 한편 안전행정부, 국방부, 기상청, 헬기업체, 학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다섯 차례의 정책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개의 안전개선과제를 도출했으며 과제의 시급성에 따라 즉시(8개)·단기(9개)·중기(3개) 과제로 구분하고 이 중 즉시과제는 지난해 말까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2개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실시한 즉시대책은 시정 1500m 미만 악기상 시 헬기운항 제한, 잠실헬기장 운항관리 전문인력 상주 및 기상측정장비 설치, 잠실헬기장 이용업체(16개사) 안전감독 대폭 강화(연 1회→4회), 고층장애물 밀집된 수도권 대상 초정밀 항공지도 제작 및 헬기 업체, 조종사에게 배포, 현행 1:50만 지도를 1:5만으로 확대(전국을 6분할→239분할) 등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한강회랑 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발간하고 전국 단위로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2014년까지 완료할 단기 대책은 헬기 조종사(운항자격심사) 및 헬기업체(운항증명제도) 안전능력 사전 심사제도 도입, 짙은 안개 속에서도 쉽게 식별 가능토록 조도 등 성능보완 추진 등이며 2018년까지 완료할 중기 대책으로는 저고도 시계비행 헬기 등 항공기 전용 기상정보 제공기관 설립·운영, 고층건물·철탑 등 지상장애물 및 공역상황 등을 조종사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비행보조장치 개발·운영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거 수십 년 간 헬기 운항 현장에 고착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헬기 분야에도 대형 항공사 수준의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대책들을 목표 시점 이전에라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