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적 관심 증가 분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1월말 기준 2013년도에 공익신고가 총 2713건이 접수돼 2012년 1073건 보다 2.5배 가량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 안전분야의 공익신고가 2012년 519건 보다 2.8배 가량 늘어난 144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살표보면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불법 유사 경유 판매 행위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불법 의료 행위 ▲식품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고압가스 불법 판매 행위와 같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법률위반행위가 많았다.
권익위는 공익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기반 확대를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하고 권역별로 3719명의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신고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서울시, 경기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