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 및 안전 위해법령 정비 공약 요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과 안전을 위해하는 법령의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도엽·이채필·최인영)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께 드리는 안전사회를 위한 제언문’을 각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언문에서 안실련은 “우리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차기 정부를 책임지고자 하는 대선후보들은 헌법 정신을 깊이 새기고 과거의 아픈 재난과 사고 경험을 교훈삼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바란다”고 밝혔다.

안실련은 구체적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편 ▲미래 초대형 재난에 대비한 지원 및 컨트롤타워 강화 ▲선진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기능 보강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안전을 위해하는 법령 정비를 제안하며 그 내용으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법인과실치사법 제정 ▲교통안전 전담회계법 마련,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어린이 및 고령자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가해자를 보호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폐지 ▲안전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벌칙 적용을 꼽았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