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13조7000억원 389개 사업 대상 투자방향·효율성 등 검토

13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검토가 시작됐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은 14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체 449개 재난안전사업 중 연구개발사업과 종료사업을 제외한 13조7000억원 규모의 389개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사전협의 과정에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했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풍수해·교통·지진·산업 등 분야별로 총 60명의 재난안전 전문가가 참여한다.

민간전문가들은 분야별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의 3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정부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우선순위,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를 재난안전예산 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난안전사업평가는 각 중앙부처가 지난해 추진한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로 다가오는 4월말 우수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환류시스템이 정착되면 재난안전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사업수행-사후평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경제 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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