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방재시설 미비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달동네 등을 재생하는 사업이 전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와 함께 15일 달동네 등 전국 주거환경 취약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의 도시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40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면서 안전 위험,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5년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으며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공장 배후지역, 기반 시설이 열악한 규제 지역(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등) 등이며 국토교통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간 달동네에는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공장 배후지역 등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긴급한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 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 확충,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지구 총 52개소(2015년 선정 30개, 2016년 선정 22개)에 올해 선정된 16개 지역을 더해 전국적으로 68개소의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환경의 개선,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초 기반 시설 확충 등의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공동체 및 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