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에 대해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오는 5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올 여름에 한해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하고 당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누진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 의원은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올해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누진제 대책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누진제 폐지를 목표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에 짓눌려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이 누진제와 같은 잘못된 요금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를 현행 11.7배에서 1.4배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