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18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도로교통공단, (사)한국재난안전진흥원 등 15개 단체와 특수재난정책 전문가기동단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특수재난실은 화학물질 누출사고, 신종 감염병 발생 등 특수재난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어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한 단체와 협약을 맺고 특수재난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협력해 정책 기획부터 집행·평가 등 정책수립 전 단계에 참여할 전문가기동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총괄지원분과 등 10개 분야의 주요 발제내용을 게재한다.

총괄지원분과

정책전문가기동단 활성화 방안

국민안전처가 특수재난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재난정책 전문가기동단을 모집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도로교통공단, 한국재난안전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술사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민방위재난관리연구원, 한국방재안전학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비시피협회, 엔이피컨설턴트, 도시생명네트워크, 기업재해경감협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목원대학교 등 15단체의 기관장과 35명의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층연구·조사 등을 통한 특수재난분야 정책 발굴 기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전문가들은 대형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감염병·가축질병·원자력사고·다중밀집시설 산업단지 대형사고·에너지사고·정보통신사고 등 8대 유형 분과와 총괄·지원분야 1개 분과로 구성돼 공무원과 협업을 통한 분야별 정책보고서 및 심층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 수립에 반영케 된다.

총괄지원분과는 모든 분과와 공무원간의 협업을 돕고 안전 클러스트 같은 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캠페인 등의 정책을 지원하며 복합재난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기동단 역량강화 교육방안, 제도적 위상방안, 활성화를 위한 표준 도입, 총괄지원 공동 적용방법론, 평가협의회 구성을 통한 이행확인과 지속성 평가, 컨설팅 방법론 설계·교육을 위한 지원단 구성,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통해 전문가기동단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총괄지원분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의 협업과 지역기동단 운영을 협업모델로 삼고 민간전문가 협업 성공사례를 도출할 것이다.

산업단지 등 대형사고 분과

다중밀집시설 안전관리 강화

다중밀집시설에서의 재난 발생시 광범위한 지역에 밀집된 공간구조 등으로 인해 화재·붕괴 및 폭발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시 국가 및 지자체 소속 경찰·소방 및 기타 공무원 등 공공 재난대응력의 현장대응 개시시점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초기 현장대응을 위한 민간의 자체 재난대응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재난특성에 따른 효과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예방 중심의 재난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민간 자체적 초동조치 재난대응력의 확보와 역량강화에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정책·제도적 관점에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정책 및 제도를 만들고 지자체가 관리감독 및 인·허가를 내주는 구조로는 전문적 집중관리의 한계가 있다.

중대 산업사고 및 각종 재난에서의 주요 원인은 안전관리에 대한 절차 및 매뉴얼 미준수로 다중밀집시설에서의 효과적인 특수재난 발생 억제 및 피해경감을 위해 체계적 경영진단·위험진단·절차준수 교육·대응역량 교육·정기적 점검의 시행이 요구된다. 또 시스템적 개선과 더불어 종사자·임직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방·대비·대응 상의 차별화 등 일반재난과 특수재난의 경계 명확화, 관리 대상범위의 결정 및 타 안전기준과의 관계성 정립, 평시 재난관리와 재난 발생시 특수재난관리에 요구되는 프로세스 확립, 대상 시설의 통합 재난관리를 위한 특수재난관리체계 및 조직구성 개편, 개인·기업·정부의 특수재난 협업 프로세스 체계 구축, 예방·대비·대응 단계 효과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및 규제 합리성 확보, 안전이 우선되는 정책·안전이 체질화된 사회·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확립을 위한 다양한 개선활동이 요구된다.

대형교통사고 분과

대형교통사고 조사분석체계 개편

2002년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대형교통사고 조사분석 및 개선체계’ 시행으로 대형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2000년 215건·624명에서 2010년 105건·161명, 2015년 75건·8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영종대교 연쇄추돌 사고, 부산 해운대 보행자 사고, 봉평터널 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대형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최근 대형교통사고의 특성분석을 통해 기존 조사·분석체계의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이 요구됐다.

이에 특수재난정책 전문가기동단은 최근 3년간과 이전 7년간의 대형사고 현황분석을 통해 차특성을 추출하고 우리나라의 대형교통사고 조사·분석체계를 소개함과 병행해 외국의 유사 분석체계를 파악·비교할 방침이다.

또 대형교통사고의 정밀조사·분석체계 DB구축 및 예방체계 보완, 정밀조사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체계 개편 필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미흡 등 현행 조사·분석체계의 문제점을 발굴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적 요인조사를 위한 DB 구축 및 조사체계 보완, 대형교통사고 조사·분석·예방체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및 기록제공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분과

화학물질 저장시설물 노화 개선대책

남원 N주유소 유출사고, 여주 IC주변 T주유소의 토양오염, 금강상류 기름유출 수질오염, 수원주유소 폭발사고, 태안 기름 유출사고 등은 다른 모두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들이다. 현재 지하저장시설 노후로 인한 환경오염은 저장탱크 배관등이 노후돼 나타나는 토양오염, 침류수에 의한 지하수오염으로 일어나는 수질오염, 오염된 주변 토양내부의 지하수가 증발돼 생기는 대기오염, 시설물 오염으로 인한 주변의 생태계 오염, 오염된 토양 증발시 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인한 오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대응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화학물질 저장시설물 부식에 따른 환경오염 대해 국내 선행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문제점으로 첫째 지하유류저장탱크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비해 누유 감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배관부식과 접합부분에 누유가 가장 빈번한 상황임에도 배관에 대한 규정 미흡, 선진국들의 시설기준에 비해 현행시설기준이 미흡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 등이 있고 둘째로 토양오염검사는 검사방법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로 인해 유해화학물 지하저장시설의 누출 검사에 의한 예방대책 수립은 효율이 낮다는 것, 셋째로 탱크제작부터 용도 폐기까지의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것, 넷째로 오염방지 조치 등의 시설기준 및 탱크 제작 시공관리가 미흡한 것과 주유소 소유 운영자에 대한 토양오염관리교육 및 현황자료 구축이 미흡한 것, 전국의 지하유류저장탱크의 누유감지 및 방지시설 설치 유무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것 등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화학물질누출사고분과에서는 관리에 전문성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처리에 기준을 마련하고 선진시설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하며 실무경험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감염병 분과

감염병 위기대응교육 연계협력

최근 인적자원개발(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동향을 보면 인적자원과 조직의 연계와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려는 경영전략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전략적 인적자원개발(SHRD)이 주목을 받고 있다. SHRD는 조직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직 전체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며 조직의 내부구조와 외부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을 지원한다. 따라서 SHRD는 인적자원개발(HRD) 활동이 인적자원관리(HRM)의 하위 또는 일부 기능으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HRD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 HRD의 목적은 ‘개인의 성과향상’에서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으로, 학습증진이 곧 조직의 성과로 이해되던 것에서 학습은 다양한 HRD 전략의 하나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기대응능력을 분석해보면 우선 정부조직에서의 위기관리 소통 실패로 국민신뢰가 저하되고 사회불안이 증가했다. 또 감염병 관리 업무환경 측면에서 중앙 및 지자체의 위기대응 관련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경적으로 전문성 부족, 소통부재, 관련기반 및 규정 부족 등이 함께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발병원인 및 환자정보를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의 부재로 문제가 더욱 확대됐다. 아울러 위기 대응의 필요성과 교육을 통한 전문가 육성 마인드가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차원 감염병 위기 대응 교육체계 수립 ▲감염병 위기관리 역량강화 중장기 교육 로드맵 수립 ▲감염병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른 실전교육훈련계획 수립 ▲직급·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인력양성 교육허브, 진단 실험실습 교육훈련센서, 위기대응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센터 등 감염병 위기대응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확충도 요구된다. 아울러 위기대응 역량강화 필요에 따라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가축질병 분과

가축질병 대난 대책

2010년 11월에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일단 국내로 유입되자 엄청난 속도로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사료, 톱밥, 정액 운반차량 또는 타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국가적인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낳았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돼지 329만1691두, 소 15만855두, 염소 6831두, 사슴 3185두 등 모두 6100여 농가에서 345만2562두의 가축을 살처분해야만 했다. 이 사태로 양돈업 매출 감소(1조9000억), 사료 매출 감소(1조3000억), 육가공 매출 감소(5000억), 약품 매출 감소(1000억), 축산기자재 매출 감소(1000억) 등 직접적인 매출 감소만 3조9000억원에 달하며 국민경제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감소(4조93억), 부가가치 감소(9550억)에 이른다.

구제역 감수성 동물이 밀집된 지역이면서 동시에 발병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중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간 교역량은 증가추세이며 내몽골 지역의 양 축산업 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대응체계를 수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인수공통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미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1만5000명이 감염돼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우리는 국제적인 전염병 동향 파악과 능동적인 대응책 수립으로 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방지를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 양성 ▲초기 대처 시스템 개발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강력한 초기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사고 분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

중앙부처의 주민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각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런 연계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전문기관이 주민보호조치 지원을 하고 광역단체가 주민보호조치 운영을 주관하고 기초단체와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민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세분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민보호조치 운영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의 조례, 규정 계획 및 절차 수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관련법령, 지침, 계획 개정과 개발을 해주고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방재대책 전담부서의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예산을 확보 지원을 해주는 등의 현실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또 지역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방사능방재교육 및 훈련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보호조치 관련 비상대응시설을 관리, 설비·장비·물품 등을 유지해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조치 훈련도 가능토록 할 것이다.

주민보호 현장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사고초기 및 중장기단계별 주민보호조치를 운영·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 상담소와 비상진료소 제염소 등의 이재민보호센터 및 구호소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앙부처와 광역·기초단체 본부 상황실 운영 플랫폼 구축, 비상단계별로 주문보호 의사결정 운영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주민보호 현장대응 체계를 위해서는 지역 비상요원 및 주민대상 방재교육·훈련개선 및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인데 방재교육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점검목록 등에 기반한 체계적 접근방식의 방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 이수자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해 많은 사람들이 방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여기관 훈련 목적에 기반한 체계적 접근방식의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훈련통제·평가프로그램을 개선해 방재훈련의 이행·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에너지사고 분과

에너지 재난사고사례 분석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에 따라 석유화학육성법 등 국가적 지도·지원 하에 고도의 성장을 이뤄 2010년 기준 연간 에틸렌 생산량 750만톤(세계 5위)에 이르는 석유화학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한편 매년 10~20건씩 발생하던 화학사고는 현재 3~5건으로 줄어든 상태이나 점차 일본과 비슷한 추세로 점차 사고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부천 LPG 충전소 폭발사고는 작업자가 작업절차에 따른 사전준비 미흡과 더불어 업체의 안전관리 감독자 현장 미배치가 맞물려 일어난 사고였다. 또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는 탱크로리 운전자가 이·충전 로리호스 커플링 후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였다.

광범위한 피해 발생으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던 2012년도 구미 불산 누출사고도 있다. 작업자 실수로 불산이 대량 누출돼 사망 5명, 부상 18명이라는 인명피해 뿐아니라 누출된 불산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주민 1000여명이 대피하고 인근 학교들이 휴교했으며 인근 농경지 작물과 과실이 말라죽고 소 3000여두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률적 요구사항과 준수여부 감독 등의 예방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 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연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안전설계와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각 지역에서 일어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평가를 실시하고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위험지도 및 경보발령체계를 구축한 해외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사고가 해당업체나 지역의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안전경영과 안전정책을 두축으로 삼아 안전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사고 분과

정보통신재난관리 효율적 대응

정보통신재난관리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재난의 유형, 재난 사례, 대응 방안, 심층 및 정책연구 방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재난 유형을 보면 재난으로 인한 방송 및 통신분야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로 정보통신사고가 있으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GPS 혼신으로 인해 GPS 신호 수신 장애가 발생하는 GPS 전파혼신이 있고 우주전파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기반 시설의 마비, 서비스 중단을 뜻하는 우주전파재난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고사례를 보면 먼저 2000년 7월 영동지역 산불로 인한 통신장애를 들 수 있다. 또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는 순간최대풍속 60m/s의 강풍을 동반해 한반도에 상륙, 기지국 2301개소를 파손시켜 통신두절 상태를 유발했다.

국외사례로는 쓰촨성 대지진으로 인해 유선 및 이동전화가 불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3월 대양흑점 폭발, 2011년 일본 대지진 때도 수많은 피해가 보고됐다.

이러한 과거 재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따라서 재난관리 모든 단계의 기능 및 효율성 보다는 재난발생시 대응 및 진압단계에 초첨을 맞춘 관리방식이 필요하다.

또 재난 발생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의한 시스템적 훈련과 실전대피 방법, 현장상황 수집과 동시에 현장의 관리와 정보전달을 위한 통합적인 방재정보시스템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결국 정부 주도로 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존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플랫폼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제보와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뿐아니라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지식공유를 통해 정부신뢰 회복의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재난 분과

선진사례 분석 및 재난대응체계 연구

금융전산재난분야는 해외 금융전산사고 사례분석을 하고 선진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연구를 실시한다. 사람이 바로 대응하기 힘든 자연재난, 많은 사용이나 기타 이유로 생기는 정전, 해커 등에 의한 사이버 테러 등에 의한 해외 주요국 금융전산사고 발생사례와 이에 대한 각국의 재난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및 시사점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등 금융전산재난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대응체계에 대해 심층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연구는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연구 초기인 8월부터 9월에는 국·내외의 자료를 수집해 표본조사를 할 것이다. 이 초기의 시기동안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인 FFIEC, ENISA(유럽네트워크정보 보호원),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업계와 협력해 기술·기준·표준을 개발, 적용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민간 자본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선행 연구를 수행하는 NIST 등의 정보보호 관련기관과 Symantec, Kaspersky 등의 보안업체, 보안 컨설팅 업체 등의 기술보고서를 수집해 사례들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10월부터는 조사한 표본들을 이용 국·내외의 사례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에 따라 나타난 재해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초기에는 몰랐던 여러가지 사례 원인과 생긴 과정 등을 이 시점에 자세하게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1월에는 금융사고재해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전문위원 피드백 및 보고서를 보완해 12월에는 최종으로 재난대응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