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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칼럼승인 2016.05.18 13:02 | 수정 2016.10.14 13:37
‘방공’에서 ‘안전한국’까지최명우 본지 주필

전에는 방공훈련이라 했다. 그 다음이 민방위훈련이다. 지금은 안전한국훈련이다.

방공훈련은 적의 공중 공격에 대비하는  모든 대책 및 처리에 대한 훈련이다. 전시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적의 공습이기 때문이다.

민방위훈련은 본래 전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했지만 나아가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쟁 이외의 자연적·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한 방호·구조·복구 활동을 포함하게 됐다.

특히 전쟁에 대비해 강구되는 민방위 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같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방사선 무기, 화학성 무기, 생물학성 무기까지 방위활동의 대상으로 확대시켰다.

민방위는 항공기가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활동이다.

19세기말까지의 전쟁은 지상과 해상에서 주로 군대끼리 전투를 벌였기에 민간인이 전쟁으로 인해 입는 피해는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그 양상이 바뀌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서부터 항공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공중 폭격에 의한 민간의 피해가 막심하게 됐다.

초기엔 이랬다. 1916년 독일이 최초로 항공기를 띄워 런던을 공습했을 때만 해도 항속거리가 짧고 폭탄 적재량이 적어 목표지역에서의 공습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길거리의 시민들이 건물 안으로 대피해 안전을 도모했다.

하지만 그후 등장한 원자폭탄과 잇단 핵무기 개발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민간에 의한 방위체계를 더한층 심각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우리가 현대적 의미의 민방위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본부가 설치되면서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 뒤 민방위업무는 내무부 치안국에 이양되고 1972년 1월부터는 매월 15일을 ‘방공·소방의 날’로 정해 민방공훈련을 실시했었다.

이후 1975년 민방위의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그 해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됐다. 그러나 지금은 안전한국훈련이다.

국가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범정부적인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16일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5일간 펼쳐진다. 여기에 총 489개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올해는 특히 재난에 대한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연계훈련을 강화한다.

각 기관장이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에 직접 참여해 다중밀집시설 대피훈련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해 실전 대처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른바 국민참여형 집중훈련이다.

예상되는 재난의 형태는 다양하다. 태풍, 지진, 공습, 유도선 수난사고, 초고층 건축물 화재, 해양선박사고, 원전테러, 원전안전사고, 수질오염사고, 대규모 정전, 감염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GPS 전파혼신, 고속철도 대형사고 등 꼽자면 한이 없을 정도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방공’에서 ‘방위’로, 그리고 ‘안전한국’으로 용어도 변천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야 하므로 여기에 대비한 포괄적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안전한국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이 안전토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 국민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체감형 훈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및 재난 취약자 대피훈련, 주민참여 재난수습훈련 등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도 안전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 어린이가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어린이 안전한국훈련캠프’도 시범 도입해 차세대 안전지킴이로 성장시킨다.

우리는 안전과 관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자주 인용한다. 하지만 안전한국훈련은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부터 고치는 훈련이다. 우리가 재난으로 잃는 것은 소가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이 아닌가.

이번 안전한국훈련 같은 실전대비능력의 강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몸으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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