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자본의 앞잡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2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위와 같이 밝혔다.

전날 이 장관은 한국은행이 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한은의 연구자가 한 발언의 취지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은 존중을 해야 한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낸 방안은 최근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 해소 차원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방식을 통한 비용부담 저감이 골자였다.

이에 양대노총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한 달 전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했던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자신의 말과도 배치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독립·중립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제도 의식 관행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돌봄 노동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라는 보고서를 옹호하는 장관은 임금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장 논리 신봉자이며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최저임금 죽이기’의 도가 지나치다”고 했고 “양대노총은 이정식 장관 발언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자본의 시장 논리에만 매몰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하려는 자격미달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한은이 냈던 위 보고서와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