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비전으로 삼고 5대 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를 과제로 내걸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과제도 제시했다.

행안부는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중앙과 지방이 ‘현장’ 중심으로 협업과 행동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 ‘행동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에 데이터·AI를 적극 활용하고 READY Korea·을지연습·민방위훈련 등을 실전과 같이 실시한다.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어린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또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키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특화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키 위해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구비서류 제로화, 간편 로그인(Any-ID)과 신원확인(모바일 신분증), 디지털지갑 등 국민이 손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I 행정비서와 자동회의록’ 등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개선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와 생활 지원분야의 지방세제 개편을 시행한다.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과 재난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잘사는 통합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기나눔’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자원봉사와 기부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보조금관리 투명성 제고, 발전적 과거사 해결 등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데이터·AI 기반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CCTV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능력을 더욱 높인다. ‘안전신문고’ 신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을 신설해 잠재위험 분석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개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던 대국민 안전 정보를 ‘안전24’로 통합 제공하고 28종의 개별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도 ‘재난관리24’로 연계해 통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또 실제 현장에서 발휘하는 위기 대응역량을 확보한다.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전 훈련을 확대한다. 관계기관 합동 ‘READY Korea 훈련’을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하고 핵·드론·사이버테러 등 최근 안보상황을 반영해 을지연습 훈련 시나리오도 지속 개선,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역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2026년까지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한다. 또 재난사태 선포권한 확대에 따라 시·도지사의 선포 요건을 구체화한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발령하고 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일괄 발령이 가능토록 개선하며 비상 시 가까운 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 민방위 등 대피시설을 통합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해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혁신한다.

미등록 급경사지 2만 곳을 추가 발굴하는 등 위험사면 관리를 강화하며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금년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15㎝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7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호우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기후 위기를 대비키 위해 지자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섬 지역의 비상급수 대상을 대폭 감축한다. 농식품·국토·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상기후를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도 실시한다.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책임성을 높이고 소관이 불명확한 재난·사고 발생 시 행안부가 신속히 개입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 또 112·119로 산불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산림청에 즉시 공유해 대응시간을 단축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 생활 밀착형 안전대책 확대, 주민 주도 안전관리 확대 등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한다.

먼저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키 위해 재난안전훈련 참여 학교를 2025년까지 1000곳으로 늘리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확대와 국민안전체험시설 어린이 우선 이용을 통해 조기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또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어린이 히어로즈 제도’를 도입한다.

생활 밀착형 안전대책으로는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무인키즈풀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

또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1061곳에 안전부품을 설치하고 승강기 안전 인증 위반여부에 대한 표본 현장조사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민이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에 한정됐던 자율방재단의 활동영역을 감염병 방역,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계절·지역별 ‘집중신고제’를 운영해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촘촘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지역별 여건·수요를 고려한 특화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접경(관광)·외곽섬지역(생활기반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잠재성장동력을 현실화한다.

또 민선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키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해 지역 내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고향올래(GO鄕 ALL來)’,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鄕it多)’사업 등을 통해 지역 고유성 활용 토대를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역 투자 기반을 확대한다.

지방행정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효율성이 낮은 총 49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을 2026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키 위해 위험 단계별 선제적 부채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24시간 상시 통합 관리해 ‘중단 없는 디지털행정’을 실현한다.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산정해 대국민 알림 기준,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하고 범정부 표준 예방점검체계를 도입한다.

중요 장애 발생 시 장애원인조사단·민관합동대응반 등 전문인력을 바로 투입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대국민 안내기준과 불편 접수 표준절차를 미리 마련한다.

더 편리하고 빈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적극 추진한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도 대폭 정비한다.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서비스를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하고 민간 ID 등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한번 로그인하면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Any-ID 정부통합인증체계’를 적용된다. 간단히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개인별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시범 개시,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신청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차세대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이 모든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값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데이터 구독 서비스’도 도입한다.

서민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민생정책을 추진키 위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한다. 착한가격업소를 2024년 1만곳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를 지원하며 이용객에게도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지자체·새마을금고·지방은행 등이 협력하는 지역맞춤형 금융협력모델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지방계약에 입찰할 경우에는 과거 납품실적을 10% 가산 반영해 우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및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한다. 단전 등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운영(네이버·SKT 등 협업)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알맞은 복지사업과 연계해 줄 계획이다.

이재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모델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임차 후 공급’ 방식을 도입해 신속히 공급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시설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농‧축산 분야 피해지원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연대와 나눔으로 성숙한 지역사회를 조성키 위해 ‘온기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기부주간 운영과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한다.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활용해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치안수요 특성을 반영한 민·관협업도 강화한다.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 대상 권역별 교육 등을 통해 새로 도입된 수검표 및 법정선거사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22대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2024년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보상도 지속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24년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