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 중대재해 줄이기 대책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이 지속 내걸리고 있는 가운데, 그 세세한 방안을 살펴봤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현 정부 출범 시점부터 중대재해 저감 대책으로 ‘산업현장 인프라를 바꾸겠다’며 언급된 것이다. 최근까지 국회 제출된 국민의힘 의원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들의 핵심 중 하나도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이다.

로드맵상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추락, 붕괴 사고가 많이 나는 건설업에 대한 지원이다. 붕괴 징후 감지센서,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내년에 특화 지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시키는 게 방안이다.

현재 스마트 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 내 정도만 지원한다는 것을 내년까지 사용한도 단계적 확대하거나 궁극적으로 한도를 폐지한다는 것도 방안에 포함됐다.

끼임 사고가 많은 제조업엔 어떻게 지원할까.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 모델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방안이다. 중기부와 협업해 일명 ‘스마트 팩토리’를 세워 설비‧장비 제작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내장토록 한다는 것. 노동부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선정‧관리하면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수립 및 예산을 지원한다.

기기는 AI 카메라, 자동 위험알림 등을 통해 불안전한 작업 환경을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산한다고 정부 측은 공언했다.

특히 위험한 작업환경 모니터링 및 제거‧개선과 중대재해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 제도화를 한다고 한 것이 눈에 띄었다. 내년까지 법을 개정해 위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인데, 이는 노동계에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현장 CCTV 설치 문제는 노동자 감시와 인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는 만큼 첨예한 사안이다.

또 내년엔 정부가 스마트 안전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타 부처, 대학교와 대기업 등과 손을 많이 잡을 계획이다.

이미 앞서 지난달 노동부와 과기부가 디지털 기반 안전 일터를 조성한다며 손을 잡은 바 있다. 이어 내년 본격 미래전문기술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전기술 창업지원(벤처, 스타트업 등) 연계,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한다는 게 이번에 방안으로 나왔다.

특히 가칭 스마트 안전보건인증 위원회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하고 효과가 있는 민간 개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신속 인증하겠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다만 구체적 금액이 제시된 것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상의 스마트 안전장비 신규 지원으로 250억원이 지원된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된지 오래된 사업으로 이것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새롭게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

이밖에 대기업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하청업체로 확산을 유도해 대‧중소 상생 협력 프로그램 참여시, 가점 부여한다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