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권 보장 및 안전우선 정책 시행 촉구 성명서 발표

안사연과 한보총 관계자들이 이태원 사고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사진 = 한보총 제공. 
안사연과 한보총 관계자들이 이태원 사고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사진 = 한보총 제공.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압사 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1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안전우선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안사연과 한보총은 성명서에서 “정부 지침을 잘 따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실한 시민들로서 사전에 안전수칙이 충실히 안내됐다면 금번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전대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으며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복적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명서를 통해 네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국가에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경제”라고 말했다.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므로 국가에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안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본부를 안전재난관리청으로 승격해 종합적인 안전재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대학의 안전재난 관련학과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해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전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방적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모든 관련단체에서 안전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전예방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사람이 우선인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기업, 관련기관에서는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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