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도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민간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 단체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낸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지하구, 댐·저수지 등 핵심 기반시설의 노후화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정부의 노후 기반시설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원은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등 일련의 사태로 중앙 정부의 재정 여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있고 지자체도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노후 기반시설 투자 확대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현행법상 활용이 가능한 민간투자 방식이 일부 존재하지만 민간 참여로 과도 비용 발생 등 현실적으로 활용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연구원은 민간투자를 유도키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발굴된 사업과 노후시설사업 사이의 비즈니스모델 구상이 가능한 투자플랫폼 구축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재투자가 시급한 노후 기반시설의 상당수는 그 자체로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담보되는 신규·노후 시설물 사업과 비수익성 시설물 사업을 적절히 묶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측은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