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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산업보건승인 2019.10.23 10:23 | 수정 2019.10.23 17:19
업무 정신질환 신청 노동자 10명 중 3~4명은 ‘극단적 선택’전현희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상대로 질의

업무상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산재를 신청했던 노동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자살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을 상대로 업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안전보건공단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재가 승인된 노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66명의 산재 신청자가 있었으며, 이중 절반가량인 522명이 승인됐다.

승인된 522건 중 사망한 사례는 176건으로 33.7%에 달했으며 또 966명 중 35%인 3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부 및 관계기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망자들의 원인을 분석하면 약 80%가 업무 적응 부담, 과로, 실적 압박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살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이날 전 의원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50대 환경미화 노동자 A씨는 직장 동료의 계속된 폭언 등으로 인해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아용 의류 도매업체에서 근무한 B씨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고발을 한 이후 동료들로부터 냉대와 회피를 당하며 괴로움을 호소하다 같은 선택을 했다.

특히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 문제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만 16건이 접수됐고 이는 전년인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한편 공공기관 내 정신질환의 경우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정신질환을 호소한 노동자들은 총 66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53%)인 3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0명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호소했고 이 중 70%인 7명의 노동자가 자살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7명 신청 중 2명이 사망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명 신청 중 1명이 사망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신질환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정신질환 산재노동자는 현재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 신청을 받고 승인 여부를 검토해 판정을 내리는데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에 한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보건공단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통계를 넘겨받고 관리하는데 일반 근로자들의 건강·상담서비스 위주로 제공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제외하고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나 관리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신질환 노동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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