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년연장 논의 교착, 민주당 직무유기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년연장 입법을 두고 ‘교착 상태’라고 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이 “노동자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면서 “무책임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17일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입장을 냈다. 2주 전 민주당은 정년연장특위 본위원회를 열고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전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위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게 한국노총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은 한 의장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의장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에 대해 “입법 책임을 노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회피”라고 한 한국노총은 “(노동계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도 수용할 수 있다는 양보의사를 표명했다. 노동계가 더이상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때는 정년연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를 얻어놓고 정작 입법 단계에 이르자 ‘속도전으로 임하지 않는다’며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노사가 알아서 합의하라며 공을 떠넘기는 행위는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에 대해 20, 30대가 각각 80%, 82% 찬성했다는 결과를 제시한 한국노총은 “’12월 중 법안 제출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결국 민주당이 연내 입법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65살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영계는 재고용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