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들 "놀이공원 불법·탈법 운영됐다며 세무조사 주장"
20일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평화걷기 행사 앞두고 있어 조속한 해결 필요
대한민국 대표 평화관광지로 6.25 전쟁의 참담한 전쟁터였던 파주 임진각 내에서 유원시설 운영권을 두고 4일부터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 장소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임진각관광지 입구의 놀이공원 앞이라 관광객들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정전 70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오프닝으로 평화걷기 행사가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진각관광지는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면적은 47만 7000㎡이며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철도공사, 통일부 등이 토지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파주시 소유면적은 6만㎡로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통해 주차장, 곤돌라, 음식점, 평화랜드 등을 관리하고 있다.
취재 과정 중 입수한 자료 및 제보에 따르면 해당 놀이공원은 지난 2000년 파주시와 D기업이 '임진각관광지 통일관광열차 및 그 외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이듬해 5월 문을 열었다.
최초 협약 기간은 20년이었으며 개장 당시 바이킹, 회전목마, 범퍼카 등 24개 놀이 기구로 운영됐다. 1차로 2020년 2년간 협약이 연장이 됐으며 2차로 2022년 12월 16일 2년을 추가 연장했다.
시위 중인 A씨는 "지난해 4월 2억 원을 넘게 투자해 놀이공원 안에 게임장을 설치했는데 그해 12월 말이면 놀이공원이 문을 닫는 내용을 B회장에게 9월 28일 처음 들었다"라며 "B회장은 지난해 6월경 파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서를 받고 12월까지만 영업하고 철거할 예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연장 과정에서 B회장은 2~3억 원을 들여 철거하느니 자신은 나이(90대)가 있으니 연장을 위해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연장이 되면 자신에게 최소비용으로 사업장을 넘겨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B회장의 말을 믿고 연장을 추진했으며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14일 2년 연장 공문을 통보하자 이를 근거로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B회장이 처음부터 양도할 생각이 없으면서 연장하면 적절한 가격에 양도해 주겠다고 자신을 속이고 기만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B회장을 사기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다음날 "놀이공원이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파주시와 파주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D기업이 22년간 재무제표를 조작해 매년 약 8억~10억 원 이상을 여러 명목으로 착복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 이윤이 없음에도 매년 주주들에게 약 7000만원 이상을 배당했다"라며 "복리후생비로 1억 2000만원이 잡혀있으나 혜택을 받은 직원은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놀이공원을 퇴사한 복수의 직원들도 "생일날 현금 1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요구했다"라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당시 놀이기구 특성상 마스크 훼손 등의 이유로 교체가 필요하지만 직원의 사비로 구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담당 아르바이트생 마스크까지 책임지게 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2020년 파주시와 D기업 간의 협약에 따르면 이익배분기간을 2년간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1.3%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2021~2022년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따른 납부금액은 올해 3월 말 법인세 신고 및 조정이 완료된 이후 관련 자료가 제출돼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재무제표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유원시설업의 경우 안전성검사 대상 놀이 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전 직원들은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직원이 퇴사하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서류상으로 배치했으며, 어린이 회전목마에 안전벨트가 없어 고객 민원이 계속 들어와 수차례 건의했지만 조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월드의 경우 지난 2016년 만 3세 어린이가 회전목마에 탑승해 안전요원이 안전띠 확인까지 했으나, 놀이 기구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리면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대표이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관광진흥법상 회전목마 안전벨트는 의무 및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놀이공원에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 주장에 대해 B회장을 포함 D회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