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올해 건설사고 사망자를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지난해 390명이었던 건설사고 사망자를 350명 아래로까지 줄이겠다는 것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와 기자재, 현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 건설현장, 철도시설 등의 안전 정책 추진 예정 사항을 내놨다.

먼저 건설사고 사망자를 10% 이상 줄이는 방안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체 단계에 자율적·혁신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 수립을 올해 10월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현행 불균등한 책임소재, 인력·서류중심 대비, 보고서 중심 사고처리, 타율적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중소기업 얼라이언스, 스마트 현장관리, 골든타임 내 사고수습, 현장 자율형 책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현장 관리자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강화된 건설 안전 관련법 등이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법 대비용 서류나 보고서를 써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형식적 서류작업보다 안전 활동에 집중토록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취약현장 점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를 현 25개소에서 5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까지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올 12월까지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레미콘 공장 인증제와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담겼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1일 작업량 기반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도 국토부 계획이다.

올해 유독 많이 터진 철도사고에 관한 대책도 냈다. 올 상반기까지 철도안전체계를 심층진단, 전면 재검토해 국가사무인 관제·선로 유지보수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00명의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도 세워 차량·시설·운영 등 사고 취약요인(선로 분기부, 차량정비·시설유지보수 관리실태, 안전수칙·작업기준 위반 등)을 상시 점검·개선하겠다는 것도 계획.

레일과 침목을 자동 결합·분리하는 레일 자동체결장치(26대)와 무선입환시스템 도입(7개역), 선로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교체(20개역) 등 철도안전에도 스마트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