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재단법인 피플과 함께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중대재해 감축 실현 방안에 대한 제18회 보건안전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총 본부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고용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현행 산안법상 노동자 참여제도를 도입해 산재예방 활동을 강구하고 있으나 제도적 제약과 인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우택 한국경총 본부장은 사업장 전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 없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안전의식 제고사업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수현 피플 시스템안전센터장은 기존의 위험성 평가가 서류작업 중심으로 이뤄져 일시적, 면피성 대응에 치중했으나 향후 근로자가 적극 참여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이 정착되도록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서기관은 기존의 산재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게 됐다며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과 산업안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안전문화 내면화를 지향하고 향후에는 산업보건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임을 안내했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기존에 수행됐던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정책은 패트롤 등 감독 중심의 정책으로 사업장이 감독을 피하는 활동에 치중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새로 발표된 로드맵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순 피플 이사장은 안전보건 문제는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 위치와 영역에서 과학·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대처를 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여자들은 한보총을 중심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민정 거버넌스가 구축돼 산재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