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간의 평가와 함께 처벌 강화와 완화 사이 팽팽한 의견 대립이 세질 전망이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추진해온 건설기업들이 성과를 보일 시점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최근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전망한 2023년 건설산업 이슈 중에서 나온 내용이다.

연구원은 “다른 어느 때보다 내년 건설산업이 당면한 현안 이슈가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 기업 경영, 지배구조 관점 이슈들과 함께 ‘안전 관련 법, 제도 논쟁 가속화’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를 내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이들은 “정책 측면에서 안전과 환경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2017년 이래 본격 추진돼온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 활성화 정책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 내다봤다.

내년은 시행 1년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등을 놓고 각계의 정책 평가가 두드러지고 그 이듬해인 2024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는 시점인 만큼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할 것임을 건설 연구 단체가 예측한 것이다.

연구원은 “기업 차원에서는 처벌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시민 단체 및 근로자 단체 등과 정부에서는 안전사고 절감에의 실질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기업과의 시각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드맵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시 나타나게 될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따.

내년엔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와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착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본격 시범 운영 등이 올해 하반기에 모두 이뤄져 업계 관심이 늘어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주로 건설 대기업에서도 그간 스타트업과의 스마트 건설기술 공동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핵심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해왔고 그 성과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 설정의 시점이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점도 제시됐다.

연구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느 때 보다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우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업들의 대응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