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담당 근로감독관은 산재 판단했지만 대구서부노동청 뒤집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해 보상 지급 중
“지역 대기업, 노동청 유착으로 산재 은폐”

대구 달성군 소재 대구텍 사옥 / 사진 = 대구텍 누리집. 
대구 달성군 소재 대구텍 사옥 / 사진 = 대구텍 누리집. 

대구에서 발생했던 노동자 추락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사 당국과 해당 기업간 유착 등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는 지난해 6월 발생했다.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체 대구텍의 하청 노동자가 고층 건물 청소에 주로 사용되는 의자인 달비계에 올라가 외부 유리창을 닦는 작업을 하던 중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했다.

먼저 산재 지연 보고가 지적됐다. 대구텍이 해당 산재사를 관할 기관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3일이 지나서 보고한 것이다.

여기에 애초 산재로 판단됐지만 윗선에 의해 뒤집혔다는 비판도 이번에 더해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당시 사건을 최초로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일용직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산재로 판단, 대구텍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하려고 했지만 지청장 등에 의해 산재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뒤집혀 무산됐다.

당시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맡은지 2개월만에 강제로 배제됐고 산재가 아니라는 것으로 내사종결됐다는 사실도 이번에 전해졌다. 노웅래 의원은 “특히 지청장이 보고도 안 받은 상황에서 대구텍 대표이사 소환을 어떻게 알고 저지했는지를 확인하면 업체와 노동청의 유착이 전면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해당 산재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고 산재 급여를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안인데 관할 노동 지청에서 산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는 최근 해당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당시 객관적으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청장이 무리한 압력을 행사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구텍은 대구 지역 대기업이다. 직원수 1200여 명의 아시아 최대 초경 절삭 공구 제품 생산기업으로, 특히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지분 전량을 인수한 국내 유일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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