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직전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 내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9일 공덕역-효청공원 옆 환기구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10일만이다.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선사고는 지난 9월 19일 20시 8분경 서울지하철 1호선 103편성 열차가 군자차량사업소 전삭고로 이동 중 발생했다. 사고는 156L 신호기 약 20m 지점에서 마지막 칸 차륜 4개가 탈선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자차량사업소는 서울교통공사 1호선과 2호선 차량의 유치와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기지이다.

지난해 5월 24일 5호선 발산역에서는 심야시간에 노후차량을 기지 간에 이동하다가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6월 12일 4호선 상계역에서도 기관사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각각의 사고로 승강장 안전문과 전동차 출입문 등이 파손 돼 8억300만원, 1억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조사가 끝나야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고는 차량 앞 쪽이 아닌 제일 뒷쪽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관사 잘못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선로 담당인 궤도와 차량에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탈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잦은 사고 원인으로 “재정난 등 여러 이유로 정비나 교육 등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7만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허버트 W. 하인리히가 발견한 ‘1 : 29 : 300 법칙’에 따르면 1건의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부상 사고가 일어나고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군자차량사업소 탈선사고처럼 차량기지 내 발생한 피해액 5000만원 이하의 탈선사고의 경우 국토교통부 기준에 사고로 기록되지도 않는다. 

▶재정난에 빠진 서울교통공사…뒤로 밀린 통합안전교육 시스템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공사는 28일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5000억 대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하반기에도 7000억 대 공사채를 발행해야 자금부족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며 “공사채 발행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을 허가하지 않을 시, 올해 12월 15일 만기로 상환해야 할 기업어음 72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도시철도는 개통 이래 언제나 시민의 발로써 소임을 다해 왔으나, 비정상적인 운임구조 및 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 손실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코로나19로 유입승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파산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며, “매년 빚을 내어 적자를 돌려막는 동족방뇨(凍足放尿)식 해결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정부 재정투입 등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같은 날 ‘서울교통공사, 몽골에 지하철 45년의 안전노하우 전수’라는 제목으로 “KOICA와 협력해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산하기관 관계자 21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철도안전 온라인 연수 실시한다고”고 밝혔다. 정식 교육명은 ‘몽골 철도안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온라인 연수이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 참여한 선임기술자인 잇겔트(Itgelt)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 철도의 안전역량을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1970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발족을 기준으로 50년이 넘는 서울지하철 역사에서 통합안전교육을 위한 시스템은 재정난 등의 이유로 뒤로 밀린 상황이다.

▶서울 시민의 발, 지하철 안전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9월 13일 서울교통공사의 노사는 지하철 파업을 불과 하루 앞두고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철회됐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과 관련 “공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대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하철 안전 강화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보전 등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뿐만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수송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수송 손실부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최악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난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한 행정안전부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둔 서울시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 점검 강화 및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통합교육시스템과 인프라는 짧은 기간에 갖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난을 이유로 시민 안전 대책 수립을 계속 미뤄서는 안된다”며 “대선 경선 등으로 정치적으로 민간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