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안전보건단체 전문가들이 대책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달 14일 ‘코로나 시대의 취약계층 안전보건 확립방안’을 주제로 제1회 보건안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백은미 건강환경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에는 지난 8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4개월만에 46개의 단체가 가입했으며 총 회원수는 40만명에 이른다.

정혜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불편감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을 탄탄하게 갖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의 안전보건을 확립키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정부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온라인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한보총을 결성해 뜻을 모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포럼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안전보건에 대해 깊이있는 토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다양한 보건안전분야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포럼의 주제발표는 김희걸 대한간호정우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코로나 시대의 한보총 역할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번지면서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으로 확대됐다.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월 20일이지만 지금까지도 감염병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즉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뉴노멀’이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말로 저성장, 규제강화, 소비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을 주요 흐름으로 꼽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는 언택트 기반의 예상치 못한 소비 트렌드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될 것, 집안에서의 소비 다양화 및 동네 소비의 부상, 건강·위생·힐링 소비의 필수화, 시간·연령·구매 방식의 변화, 시니어 중심의 디지털 경험 확대 5가지 트렌드를 예측하고 있고 이른바 쇼크(S.H.O.C.K)라고 불린다.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증가 추세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고 더불어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팬데믹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은 누구일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1만8655명의 코로나 치료환자 중 1989명(10.7%)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5136만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51만명(2.9%)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인구비율을 감안해 계산해보면 취약계층의 코로나 감염률이 3.6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2년에 시작된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식량부족을 겪게 될 인구가 두배가량 증가할 것이며 공중보건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최근 전 세계 근로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0억 비공식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로 삶이 더욱 힘들어졌고 빈곤국에서는 90%의 여성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비공식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도 이같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과 복지와 건강의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

한보총에서는 이번 감염병 문제를 계기로 지속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에 나타날 새로운 유형의 안전보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 취약계층을 보호키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이외에 보건인력 다양화,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치료와 감염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 상시적 방역체계를 시스템화 해야 한다.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장

건설업 사망사고는 2010년부터 매년 500명대가 나오고 있다. 2019년 사고사망자 전체 855명에서 428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660명으로 77%가 넘는 수치를 보이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태별로 본다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이 62.8%를 차지한다. 최근 뉴스에서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산안법, 건진법, 근로기준법, 건산법, 건설기계관리법, 소방법 등 안전·보건 관련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서류행정쪽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다. 이런 법들이 그대로 있다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면 너무 많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로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만들듯 건설업에서도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중복적 제도 및 처벌강화 정책으로 대폭적인 사망사고 감소는 불가능하다. 건설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문제점만 극대화시키고 실천 불가한 법과 제도는 규제로만 작용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사망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제도로 실천을 포기한다.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사업장관리보다 서류행정업무비중이 갈수록 높아진다.

우리는 안전문화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기초단계인 법으로 강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도와 법이 개선되지 않고는 안전문화를 얘기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각종 법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법들로만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기업들이 자율안전제도로 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행정적인 부분, 실적 위주의 감독을 하고 있어서 안전문화로의 정착으로 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인원 확충을 하라”는 발언을 했다. 전문 부서가 성립되고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에 해왔던 행위를 그대로 하면서 인원만 늘려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들이 점검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는 한 사고감소와의 연관성은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발주기관·건설사·근로자 모두가 동참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이 현실이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에게 책임을 전부 묻자는 것이 아니라 권리는 확대해주면서 그만큼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근로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의식이 개선되고 인식이 개선된다. 그래야 사고 저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에서도 직종에 적합한, 기술에 해당하는 교육을 활성화시켜 안전과 기술이 분리가 되지 않은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육성도 필요할 것이다.

또 정부 부처간의 업무분장이 중요하다. 전문분야에 맞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본사를 비롯한 전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투자된 비용에 대해 기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그 기업은 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줄일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윤권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장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75.6%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아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제는 지어져있는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는 경비원, 사무·행정원, 시설관리원, 미화원이 있다. 공동주택 종사자들은 2017년 대비 2019년 1만 6908명 증가하면서 6.1% 증가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종사자들은 단시간 근로를 하거나 고용계약이 불안정한 근로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휴게시설이 따로 갖춰져있지 않아 계단 아래, 지하 점검구, 화장실 옆에서 쉬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제시한 표를 보면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의 사망만인율은 1.17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규모별로 보면 사업장규모가 작을수록 사망만인율이 높았다.

현장 사고사례로 보면 사고성재해로는 건물지하 집수정 내 질식사고, 유리창 청소 작업 중 사다리 추락사고 등이 있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됐던 경비원 폭행 사망사건, 주택관리사 피살 사건 등이 있다.

이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서 넘어서서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보건

한복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항상 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및 질병 경험에서 병원균에 노출돼 감염성 질환에 걸리는 것이 10%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코로나19가 올해 1월 전파가 시작된 것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의료진들이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은 감염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1월 말 전남대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를 살펴보면 의사 10명, 간호사 7명, 환자 8명, 보호자 6명, 입주업체 2명, 방사선과 2명, 지인 57명 총 92명이었다.

전남대병원이 ‘코로나 셧다운’을 외친 지 열흘이 돼서야 진료를 재개할 수 있었다. 또 올해 7월 신현영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 의료기관 종사자 286명 중 133명이 업무와 관련돼 있고 환자와 직접 노출이 많은 곳에서 감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양한 감염병 위험에 노출돼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병을 예방할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까?

우선 감염병 대응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담부서 및 담당자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해 병원이 해야할 예방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스크 착용방법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감염병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력이 부족해 사고 또는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력 보충에 신경써야 한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1000명 이상에 2명을 선임하도록 돼있지만 보건관리자 선임은 5000명 이상에 2명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사업주의 역할, 근로자는 근로자의 역할을 잘 실천할 때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돌봄교사의 안전보건

허 억 초등돌봄교사연합회 이사장

핵가족화가 심해지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초등돌봄교실이 생겨났다.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의 사고율이 2배가 넘는 것을 본다면 돌봄 교실의 필요성은 더욱 더 크게 느껴진다. 현재는 30만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있지만 향후 3년 내에는 50만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현재 온종일 돌봄 교실은 저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부·지자체·교육청간 협력해 온종일 돌봄 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6117개 초등학교에서 29만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고 1만 3910명의 초등 돌봄 전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다.

1학급 1교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사 한명이 프로그램 기획, 진행, 관리, 간식 준비 등 모든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83%가 4~6시간 단위의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17%만이 전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도 최저시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매우 열악하다. 또 고용 안정이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돌봄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하라”고 하면서 안전교육, 안전물품 지원 등은 매우 미흡하다. 또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안전 연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학교는 휴교령이지만 돌봄교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돌봄업무를 기존처럼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의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과 임금 유형을 통일해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일원화시켜야 한다. 열악한 임금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정당한 직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돌봄 전담사의 처우 개선은 방과후 돌봄학생들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돌봄교사 채용시 안전연수 등 방과후 학생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연수를 정례화 시켜야 하며 주 1회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학생 안전지도 매뉴얼을 개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