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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칼럼승인 2004.05.31 14:14 | 수정 2004.05.31 14:14
제3차 전국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
1990년 원진레이온 근로자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는 이듬해 ‘직업병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 취급, 소음발생작업, 유해·위험기구 보유 등 유해요인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관리토록 하는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 사업을 5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3년 5인이상 제조업체 5만3000여개소에 대해, 1999년에는 5만2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 이들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안전보건관리 지침, 깨끗한 작업환경 만들기 사업, 각종 융자·보조금사업의 기초자료 등 취약사업장 지원·관리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실시하는 제3차 전국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는 1991년 마련한 직업병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인자의 노출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이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6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전국 제조업체 8만3000개 사업장(5인이상 전수)에 대해 산업위생·안전·화학 등을 전공한 졸업자 500여명이 실사교육을 받고 직접 현장에 투입돼 작업환경실태를 조사하게 되는데 주요 조사내용은 정규직·비정규직·외국인·고령 근로자수, 근무형태, 복지시설 등 사업장 일반현황과 프레스·절단기·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설비 보유현황, 소음·진동·고열·한랭·분진 등 작업환경 유해요인현황 및 벤젠·석면·납·수은 등 650여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02. 8. 5) 이후 이들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도 업종별·지역별로 7000개 사업장을 표본 추출해 5인이상 사업장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환경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조사기관, 전산개발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데 노동부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의 정확성 위해 신뢰도조사단을 구성, 실태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신뢰도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실태조사 수행기관인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지도원 및 주요 공업단지에 동 조사를 알리는 플랜카드 설치와 동시에 사업장 조사자 채용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각종 사업장 지원사업 및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태조사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주는 조사에 성실한 답변과 생산현장 안내, 관련자료 열람 등 조사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사업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금년 말에 나오는 실태조사결과는 모두 전산입력,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사업장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한도로 관련기관 또는 학교에 기초연구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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