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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인터뷰승인 2004.11.09 16:54 | 수정 2018.07.10 17:17
[인터뷰] 金榮珠 열린우리당 의원

국내 조선업은 현재 수주물량 증가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개 대형 조선사의 순이익은 7000억원 수준. 올해는 무려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같은 조선업의 호황에 가려진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조선업 전체 재해율은 2001년 1.71에서 지난해 2.29로 34%나 증가했다. 지난 10월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안전'부문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해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선업 산재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실태조사를 이끌어 낸 金榮珠 열린우리당 의원. 金의원은 "세계 1위인 한국의 조선산업이 재해로 부끄러운 세계 1위가 되지 않도록 산재예방 노력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재해관련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된 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와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이에 동의, 재해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키로 하는 등 金의원의 관심과 노력이 점차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3년 6개월간 조선업 종사 근로자 156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업종의 작업특성상 유해·위험작업이 많은데도 사망사고 대부분이 추락·낙하 등 재래형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업체 직영과 하청 근로자 비율은 2000년 100: 59에서 지난해 100: 84로 점차 하청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영근로자에 비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홀한 산재예방 활동이 조선업 산재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조선업체 직영과 사내하청 근로자 구분없이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하청업체는 원청에 도급계약을 채결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단순비용으로만 인식할 수 있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金의원은 조선업 재해예방을, 궁극적으로 근로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체험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모 조선업체가 안전체험관을 건립, 안전교육을 실시한 이후 재해 감소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는 이같은 金의원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STX 조선도 체험관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기존의 안전교육은 주로 강사의 말이나 사진 등으로 이뤄진 이론 중심의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는 근로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안전체험관을 통한 안전교육은 실제 재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金의원은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노사정 각 주체들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들 모두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지론이다. "조선업체는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 더욱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앞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원청업체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노동부도 조선업 산재실태를 여과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산재통계 시스템을 마련, 이를 통해 적시에 적절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보호구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하고 노조도 확고한 안전의식을 수립을 돕는 차원에서 조합원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안전시설만 제대로 갖춰져도 협착·추락 등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이 일정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것. 근골격계질환은 적절한 업무 순환배치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힌다. 金의원은 "하청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 산재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실직 위험으로 인해 산재처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부가 철저한 관리 및 감독에 나서달라"며 주부부처인 노동부의 분발도 당부했다. 金의원은 향후 자동차·화학·건설업종 등으로 위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산재 실태조사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17대 초선의원인 그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국감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또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번에 이뤄진 조선업 실태조사도 단순히 그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제반 사항을 모두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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