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노동부가 실시한 정책 가운데 산업안전분야의 CLEAN 3D 사업중 시설개선지원사업이 산업현장의 현실에 부합되는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노동부가 최근 밝힌 '2003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에 따른 노동부의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CLEAN 3D 사업중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파급효과가 크고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됐으나 재원이 부족해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중대산업사고 위험이 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를 등급별로 차등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바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없어 중대산업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을 작업환경 취약정도에 따라 차등관리 함으로써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비율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소음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수는 줄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별로 점검·관리방식을 차별화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다양한 점검과 관리를 추진했음에도 건설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평가됐다.이병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