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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행정안전승인 2020.07.07 15:56 | 수정 2020.07.07 15:56
이재명 "집값 해결 방법, 기득권 반발 감당할 용기에 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에 이어 7일 페이스북에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에 좋은 정책과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지난 5일 이 지사는 집값 해결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7일에는 "집값과 수요공급 조정수단은 금융, 조세, 소유와 사용 제한 제도 등 매우 다양하다"며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니다"며 "사치품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모두가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되어야 한다"며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이 정책은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지원은 주택매점매석을 도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며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해결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 폐지"와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않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 하기 위한 방법으로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는 채무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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