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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행정안전승인 2020.06.30 15:24 | 수정 2020.06.30 17:00
이재명 “이천 화재는 노동현장의 세월호, 법 위반 강력 징벌해야”29일 국회의원회관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막지 않았고 국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44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사망사고가 가장 높다는 수치스러운 일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법 규정이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 어길 때 생기는 돈벌이가 이걸 위반했을 때 부담하게 될 비용이나 제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산재 사망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과제’를,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발표했다.

이후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천 화재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규모의 사람이 죽어갔다”며 “얼마든 막을 수 있었는데 규정을 어겨 가면서 결국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답은 명확하다.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해결책으로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면 불균형이 발생돼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 지사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갖되 기준을 어기는 지역은 단속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예를 들면 의료, 식품, 안전은 중앙 정부가 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 일은 중앙정부, 방역정부, 기초정부가 다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이 전국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노동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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