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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행정안전승인 2020.06.30 11:34 | 수정 2020.06.30 17:45
감염병 등 대응 위해 재난안전예산 18조2000억 요구행안부, 20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안 확정··· 올해 대비 8.1% 증가
코로나 대응 현장활동 모습 / 사진 = 소방청 제공.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에 대응키 위해 내년 예산으로 18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 18조2000억원에 대한 사전 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총 18조2000억원(399개 사업)이다. 올해 예산 16조7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8.1%)이 늘었다.

재난관리 단계별 분석 결과 예방분야 14조원(76.9%), 복구분야 2조8000억원(15.4%), 대비·대응분야 1조4000억원(7.7%)이었다. 예방 관련 투자 요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난유형별로는 풍수해 2조8000억원(15.5%), 도로교통 재난·사고 2조7000억원(14.7%), 철도교통 재난·사고 2조원(11.2%)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비·대응을 위한 감염병은 올해 대비 68.5% 증액된 8000억원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전 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 주요 사고와 대형 재난 등에 따른 피해 현황 분석, 최근 국민안전 위험요인 점검, 향후 위험 전망 분석을 토대로 중점 투자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했다.

사전 협의안에서 제시한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미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키 위해 ▲감염병 즉각 대응팀 및 긴급상황실 운영(122억원) ▲가축전염병 방역장비·약품 지원(977억원) ▲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레이더 도입(113억원) ▲폭염 적응 설비 확산(40억원) 등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둘째 반복되는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보행자 통행시설 정비(2551억원) ▲산재사고 방지시설 설치(1917억원) ▲자살 예방(454억원) ▲취약시설 화재안전 성능 보강(57억원) 등이 꼽혔다.

셋째 기반·생활시설의 안전도를 제고키 위해 ▲노후 도로 교량·터널 보수(7043억원) ▲철도시설·설비 개량(1조2869억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넷째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2176억원) 등에 우선 투자한다.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핵심사업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주 기자  dydwn72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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