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기반시설 체계적 관리 위해 ‘인프라 총 조사 사업’ 시행

도로, 철도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기반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기반시설의 현황과 유지관리·예산 투입 이력 등을 아우르는 ‘인프라 총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사회간접자본 7종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이다.

인프라 총 조사 사업은 15종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유지관리·성능 개선·예산 투입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4차년도(2020~2023년)에 걸쳐 추진되며 1차년도에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시설 분류체계 마련, 조사항목 도출 및 기반시설 기본현황 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스·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토록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 철도, 농어촌 등 각 기반시설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간 운영해왔던 범부처 및 공동연구 협의체와도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관·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정보들을 상호 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계획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체계적·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근간이 되므로 이번 인프라 총 조사 사업이 내실있는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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