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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행정안전승인 2020.05.21 09:45 | 수정 2020.05.21 09:45
이재갑 노동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법안도 올해 중 처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술인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정부는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고 중에서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얻는 등 전속성이 강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약 77만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 부조인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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