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천 화재사고의 신속한 수습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이재갑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등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유가족들의 요청‧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전자 감식 결과 공유, 핸드폰‧차량 유품 수거를 통한 피해자 신원의 신속한 확인(경찰청 협조)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 등과 협조해 사고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유가족들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명하며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가 사고 예방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사유를 규명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방지계획서의 현장작동성 제고를 위해 위험요인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심사기준을 강화(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기준 검토 등)하며 동시에 현장 밀착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에 대한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이천시‧행안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철저한 사고수습‧지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