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21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 촉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성은미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탈 수급율이 개선됐는지 여부와 탈 수급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 수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탈 수급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 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희시 위원장은 “수급권자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빠져 나오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다”며 “탈 수급은 인권문제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의 문제이기도 한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탈 수급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 복지 정책 중 최고의 정책은 수급권자에서 벗어나서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본 연구용역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 업무 실무자 등을 직접 만나서 그 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탈 수급을 저해하는 실제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김은주, 김영해, 박태희,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이애형의원을 비롯해 박경숙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연희 본부장(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성은미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박승희 연구원, 김윤숙 정책자문관(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정아 팀장(경기도 복지사업과 자립지원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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