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정 분야를 독점하다시피 한 이들의 영향력은 어머어마하다. 소비자들은 특정 플랫폼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기형적인 유통 구조를 낳게 될 우려가 가득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배달의 민족’.

최근 배달의 민족에서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가 소상공인 죽이기 논란에 입장을 급선회했다. 배달의 민족은 최근 요금체계 변경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5월부터 기존의 정률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 폭주에 제동을 걸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은 독일의 한 기업으로부터 인수됐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독과점 시장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기업의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배달의 민족의 독과점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재명 지사의 글은 일파만파 퍼져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배달의 민족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횡포를 지도자와 국민의 힘으로 이겨낸 사례라는 평가다.

실질적 대안을 찾아, 현장으로 나서다

이 지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대처를 넘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지난 13일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과 만나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이 소비자와 가맹점, 배달 노동자 모두가 성과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로 이름을 날린 군산시로 내려간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 과열 경쟁 부작용, 사전에 방지한다

군산시 월명로에 위치한 배달의 명수 가맹점을 찾아 골목상권 애로사항, 공공배달앱 사용 효과 등을 살펴본 이 지사는 “시·군단위, 시·도단위로 다 따로 운영하면 망하는 수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서버 운영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GPS 기반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하면 서울사람이 군산에 와서 놀면서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공동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는 배달의 민족으로 촉발된 지자체 고유의 배달앱 개발 흐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줬다는 평가다. 각각 개발할 경우 드는 행정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

공공배달앱을 최초로 개발한 군산시, 그리고 이를 이슈화시킴과 더불어 앞으로 있게 될 부작용들을 사전에 방지해준 경기도의 행보에 국내 모든 지자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더욱 영향력을 강화해갈 플랫폼 기업의 독주를 이슈화시켜 제동을 걸고 이에 대한 대처 및 각 경제 주체 간 상생방안을 제시한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차후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