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선진국 달성 위한 정부합동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해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14%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2022년 사망자 2000명대 진입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 9일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국토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큰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 및 추진전략.

실제로 2018년에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및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별 사망사고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달성키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2021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토록 추진하는 한편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토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한다.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토록 한다.

동시에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 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화하는 등 법령을 정비는 한편 Stop Sign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토록 해 보행자를 보호토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한다.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구역단위 시설정비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2019년 35개소에 84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4개소에 103억원을 지원한다.

두번째로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시 지자체가 제공해 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2020년 13.9억원)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1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며 여객 안전을 확보키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토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것과 관련,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고령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번째로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가 개선·확충된다.

정부는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토록 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해 추진한다.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비·눈 등 악천후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 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해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키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섯번째로 교통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사람우선 교통문화에 대해서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한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역 단위 유관기관간 헙업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체 활성화 방법으로 분기별로 운영 성과를 평가 및 공유하고 미흡지역에 대해 합동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법이 추진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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