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소모 및 지급기준 모호함에 따른 사회적 논란 해소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에 따른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돌보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지급기준의 모호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아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긴급 추경안 합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이해찬 당 대표의 언급처럼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기에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5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제안해 논쟁할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추경안 일정에 대해서는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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