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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행정안전승인 2020.03.30 14:06 | 수정 2020.03.30 15:57
문재인 대통령,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지급”제3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 소외 30%에 대해서는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양보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청와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외된 30%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키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이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의 빠른 이행을 위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니 국회의 협력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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